법령 민사소송인지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광주고법 1989. 12. 19. 자 89라16 제3민사부결정 : 확정
[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][하집1989(3),243] 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인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
2. 대법원 1984. 6. 23. 자 84마카36 결정
[항소장각하][집32(3)민,97;공1984.9.15.(736)1419] 항소장각하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민사소송인지의현금납부에관한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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